베트남, 출처 불명 공직자재산에 45% 과세하자 “부패 공직자에 면죄부” 비판도
[아시아엔=김소현 기자]?출처가 불분명한 공직자 재산의 4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베트남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패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부패한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베트남 국회에선 지난 7월 13일 이와 관련한 설전이 벌어졌다.
‘반부패법’ 개정안을 발의한 레 민 카이 감찰위원장은 “현행법 상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을 처리하는 데 민·형사 소송과 벌금 등 6가지 방안이 있다”면서 “불법 취득한 재산의 경우 소득세를 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레 티 응아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은 부패와의 전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쩐 꽁 판 최고인민검찰원 원장은 “세금은 적법한 수입에만 부과된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나중에 불법재산으로 밝혀졌을 때 형사소추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대입장에 섰다. 판 원장은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먼저 제재하고 그 재산을 조사한 뒤 법률위반 내용에 따라 세무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자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은 “반부패법 개정안 발의자의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당국간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2016년 연임에 성공한 뒤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공직자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국영 이동통신사 모비폰이 유료 TV 서비스 업체(AVG)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정보통신부 장관이 조사 대상에 올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