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아덴만 작전’과 잠수함사령부

해군이 2월 1일부로 해군작전사령부 직속의 9전단을 잠수함사령부로 증편한다고 한다. 1993-94년의 21세기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 일찍부터 이를 건의하였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 할 것이다. 해군은 1800톤급 ‘214잠수함’ 9척과 3000톤급 잠수함 9척 총 18척 체제로 유지한다고 한다. 1992년 독일에서 도입한 1200톤급의 ‘209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당시 최신이었다. 2차대전 초기 U보트로 영국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갔던 독일은 잠수함 개발이 앞섰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미 해군에는 원자력잠수함이 대부분이고 재래식 잠수함은 거의 없다.

현대의 해군력은 잠수함 전력이 주력함이다. 세계적 군사력 평가기관인 IISS의 Military Balance에서도 잠수함 전력이 가장 먼저 나온다. 다음이 항공전력, 수상함은 그 다음이다. 물론 이러한 해군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점에서 미국 해군은 압도적이다. 북한이 70척의 잠수함전력을 보유한 것은 대륙국가인 소련이 적극적 해양통제 전력보다 거부적 전력인 잠수함부대를 발전시킨 것을 본뜬 데서 유래한다. 이 잠수함들은 우리 잠수함보다 후진적이나, 숫자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원자력잠수함은 재래식잠수함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재래식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상으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하여야 되는데 이때 적에 노출되는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다. 반면, 원자력잠수함은 반영구적으로 항행한다. 세계 최초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는 미국 해안에서 잠수하여 북극 얼음을 뚫고 떠올라서 소련을 경악시켰다. 비핵국가인 우리로서는 핵탄두를 가진 원자력잠수함을 가질 수는 없으나 추진기관이라도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길고 지루한 협상이 필요할 것인데, 이 협상은 탄도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소장이 지휘하는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준장이 지휘하는 9전단 시대와는 달리 대부분이 수상함 출신인 해군본부의 간섭을 덜 받고 잠수함 전력의 독자적인 작전, 교육훈련과 전력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본부를 갖게 되었다. 이는 해병대가 해병대사령부를 보유한 것 이상의 의의를 가진다. 잠수함전력의 골간은 함선도 중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승조원인데, 수상함정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수함사령부의 독립이 오랜 대망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이제는 항공사령부 창설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해군은 1함대, 2함대, 3함대, 기동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해병대사령부를 갖추어 수상, 수중, 항공, 해병 요소를 균형 있게 갖추게 될 것이다.

국방부, 합참에서는 이러한 해군의 전력증강에 따른 인원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함선은 계속 증가하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무리가 온다. 아덴만작전이 대표적이지만 우리의 국력이 증가함에 따라 국력의 가시적 존재로서의 해군 임무도 증가하고 있다. 제한된 인원으로 작전을 지속하다 보면 함정이나 인원 모두 무리하여 피로가 쌓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효율적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선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민과 국회, 관련 부처의 지속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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