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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친명계와 비명계 ‘순망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시킨 게 아닙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담당판사는 기각 사유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쪼개가 영장 청구’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는 불구속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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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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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신상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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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대만 갈등에 직·간접 개입 최대한 피해야
이승만 대통령 시절 중화민국(대만)은 유력한 친한(親韓) 국가였다. 당시 중국(중화민국)대사관은 구한말 청의 원세개가 뺏은 명동 요지에 있었다. 1992년 한중수교 후 중국이 들어오자 대만은 자리를 비워 줄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당시 한중관계는 한미관계와 거의 같았다. 노태우 정부 들어 북방정책이 추진되면서 대만과 한국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 한국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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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1.13] 에밀레종 완성(771)·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정(2022)·이란, P5+1 합의(2014)·고은 로마재단 국제시인상(2017)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 “하느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잊지 않게 하시고/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고마워하게 하소서.//겨울에 살게 하소서./여름의 열기 후에 낙엽으로 날리는/한정 없는 미련을 잠재우시고/쌓인 눈 속에 편히 잠들 수 있는/당신의 긴 뜻을 알게 하소서.”-마종기 ‘겨울기도’ 1월 13일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 “미국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헤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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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현상 극심 ‘87체제’ 혁파 ‘27체제’로···계묘년을 ‘정치개혁 원년’으로
국회의장·국무총리·대학총장 지낸 원로 30여명 성명 쇠 달았을 때 개혁해 망국적 분열, 치유와 통합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8번째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동안 선출된 7명의 대통령 중 3명은 영어의 몸이 돼 수감생활을 했다. 그 중 1명은 퇴임 후 비리혐의 수사를 받던 중 추락사한 비운을 겪었다. 민주화 주역 김영삼 김대중 역시 임기 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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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여당과 야당은 왜 싸우기만 할까
인터넷 매체 뉴스 웹 사이트 VOX의 공동 설립자인 에즈라 클라인(Ezra Klein)은 아직 마흔살도 안 됐지만 미국의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저널리스트입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클라인은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Why We’re Polarized)라는 책에서 미국 정치가 왜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클라인은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 주어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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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12.7·대설·세계민간항공의날] 크리스마스카드 첫선(1842)·로또 복권 등장(2002)·‘겨울왕국2’ 17일만에 1000만 관객(2019)·태평양전쟁 발발(1941)
세계 민간항공의 날 “…빈 들판엔/초겨울 저녁 해도 씻기고 없었다…벼 그루터기에/첫눈 살짝 끼얹히고/산비탈에 서릿발이 유리막대처럼 선 날…화농처럼 별이 돋고 발이 시렸다…나도 다만 오래 깊어지는 겨울을 살며/푸른 목청으로 살아가야지…”-이안 ‘겨울 와수리에서’ 12월 7일 오늘은 대설 -방어 등 겨울철 물고기 잡이 활발, 곰이 동면에 들어감, 남천의 열매가 붉게 물듦, 오늘 눈이 많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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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내공은 문자를 통해 단련해야 두텁고 질깁니다”
구름이 두꺼워 해가 비집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글이글 끓도록 단련한 빛의 내공을 막지는 못합니다. 구름을 찢고 나온 빛은 더욱 빛납니다. 내공은 문자를 통해 단련해야 두텁고 질깁니다. 『논어』에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쓰여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체계가 없이 구멍이 듬성듬성하고, 사유에만 빠진 채 배우지 않으면,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공을 쌓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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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2019년 칠레와 레바논 반정부시위의 교훈
2019년 10월 25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칠레의 총인구는 1950만명, 산티아고 인구는 790만명인데 시위에 참가한 시민이 120만명이 넘었습니다. 칠레 역사상 최대 규모 시위였습니다. 산티아고 시내 곳곳에서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시위를 벌였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칠레 정부는 이미 10월 19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야간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시위는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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