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연말연시 과음②] 이것만은 끊자···폭탄주·원샷·강요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취감형(酒醉減刑)이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이다. 즉, 형법 10조 “심신장애(心身障碍)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08년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은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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