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April 18, 2013

[김국헌의 직필] ‘지방의원 보좌관제’ 될 말인가?

영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3/4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에 선심을 쓰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최근 별세한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무책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의 많은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 지방정부 재정은 재산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domestic rate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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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April 16, 2013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대처에게 배워야 할 것들

대처리즘의 핵심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독립적 인격’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개인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가 이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문제라고 보았다. 유럽 문명의 근간에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에 책임을 지는 개인을 사회의 근본으로 하여 출발한다. 근대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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