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이종수 칼럼] 공정거래위원회 ‘있으나마나’

1960~1980년대 개발연대 동안 비교적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 왔던 경제시스템은 국제경쟁력이 강조되는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대기업 중심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은 ‘공정경쟁’을 핵심가치로 삼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기반을 해치게 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사회양극화’와 같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개발연대 동안 경쟁시스템이 비교적 공정하게 유지되어 신생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