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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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四字정치] ‘마요선주’···이해찬 대표 ‘협치행보’에 박수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의 협치 행보는 바람직하다. 여당의 힘만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입법 뒷받침이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협치는 필수적이다. 협치의 기본은 국정에 대한 협조를 설득하면서 무리한 게 아니라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야당도 거칠게 대립각만 세우지 말고 잘못한 건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잘한 건 박수쳐줄 줄도 알아야 한다. * 마요선주(馬要善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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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⑥] 협치대통령·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구현 어떻게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지역주의 속에서 영남패권주의에 의거한 보수정치는 다음과 같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만들어냈다. 즉 지역주의로 인한 지역주의정당·정당체제는 상대다수 1위대표제의 선거제도와 결합하여 영남패권주의가 주도하는 보수정치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통상 국회 과반을 넘는 여당을 종속화시키는 한편 권력기구를 동원하여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통치했던 것이 그 동안의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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