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환수’가 아니라 ‘전환’이 맞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시작전권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먼저, ‘평시 작전통제권’은 맞는 말이 아니다. 유엔사는 정전 시 작전통제권(armistice operational control)이라는 용어를 쓴다. 전작권 ‘환수’도 환수(還收)가 아니라, ‘전환’(轉換)이라고 해야 한다. 환수라 함은 주었던 것을 찾아온다는 뜻인데,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작전통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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