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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미집행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한인 군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결상태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이자로 재미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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