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이종수 칼럼] 내규·지침 등 하위규범 꼼꼼히 감시해야 ‘공정성’ 유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하위규정이 더 직접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수단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른바 목표전도(displacement of goals) 현상이 나타난다. 법령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서의 헌법은 국가통치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다.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기본원칙을 표명한 상위규범들은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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