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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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형은 국군·동생은 인민군···6·25 전쟁의 비극 재현할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려연방공화국은 1960년 4·19혁명 후 김일성이 처음 제안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다시 제기하였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라 남측 지방정부다. 모든 종류의 군사 블록은 폐기된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된다. 국가보안법 역시 폐기된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에서 성안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라지지 않고 기능적 통합을 하는 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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