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사와 ‘재판거래’ 의혹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법운영이 도를 한참 넘은 것 같아 우리네 서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 법이란 바로 ‘도리(道理)’다. 반드시 사람이 지켜야 할 준칙(準則)이 아닌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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