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세월호 때 관저서 출근 안한 박근혜, 군대같으면 군법회의 파면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통령은 통수권자다. 대통령의 국정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자. 사단장이 출근하면 지휘부에 2성기가 올라간다. 간밤의 술에 취해 공관에서 출근하지 않으면서 지휘부에 2성기는 올려두고 있던 장군이 있었다. 사단장이 정상으로 집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은 물론,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파렴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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