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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정부조직개편이 시급한 이유···조기대선 땐 새 대통령 인수위 없이 취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새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한다. 새 대통령은 처음엔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회는 어느 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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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농부 박영옥칼럼]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밑거름’
경제민주화가 화두다. 제18대 대선의 주요 쟁점이었고 박근혜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자는 지난 25년 동안 주식투자를 해왔다. 1000여개에 가까운 기업을 탐방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변화)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1인 경영지배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요원하다. 말 많던 재벌계열의 빵집운영도 따지고 보면 가족경영의 산물이다. 기업지배구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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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하면 지하경제 되레 커져”
납세자연맹, “국세청 노출 꺼려 금융거래 기피”…‘금융실명제법’부터 강화 촉구 한국의 새 정부가 ‘지하 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현금거래가 많은 지하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지하자금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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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박근혜 당선인에게 없는 ‘세 가지’
박근혜 당선인한테 없는 게 세가지 있다. 귀걸이, 새치기, 골프채. 앞의 두 가지는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당선인의 귀를 살펴보라. 오늘(1월8일)자 신문에는 인수위원회 오찬에서 식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골프장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매일경제신문 오태식 기자는 지난 11월 말 쓴 칼럼에서, 당시?박근혜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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