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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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소장 맞이하는 25살 한국 헌법재판소
이강국 소장, 임기 말 아시아헌재연합 결실 위해 외유…새 소장 후보자는 긴장모드 지난 1988년 설립돼 오는 1월21일 5번째 소장을 맞이하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취임해 임기 6년을 채운 현 이강국 소장을 곧 떠나보낸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된 이동흡 전 재판관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사진 위로부터)?태국과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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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구성 독일처럼 해야”
이강국 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서 강조 독일처럼 의회 내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둬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두는 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강국(李康國) 헌법재판소장은 5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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