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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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퇴임사와 ‘재판거래’ 의혹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법운영이 도를 한참 넘은 것 같아 우리네 서민들은 무얼 믿고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든다. 법이란 바로 ‘도리(道理)’다. 반드시 사람이 지켜야 할 준칙(準則)이 아닌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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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필리핀 법조계서 한국이 배울 점은?
[아시아엔=문종구 <아시아엔> 필리핀 특파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아직도 필리핀에 3백여만명의 마약복용자들이 있고, 마약왕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5천명의 고위공직자, 경찰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공표했다. 이 발언으로 필리핀 법조계가 발칵 뒤집혔다. 검사출신이기도 한 두테르테는 이렇게 덧붙였다. “마약범들이 화려한 경력의 훌륭한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보석으로 풀려나 계속 마약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그들을 변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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