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우대국

韓, 수출우대국가서 日 제외···‘가’지역서 ‘가의2’로·심사서류 종류·기간 확대

[아시아엔=편집국]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사실상 제외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을 경우 구비해야 하는 신청 서류는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난다.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기존에는 심사를 면제받았던 재수출·중계수출에 대해서도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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