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확산

[김국헌의 직필] 남한 핵무장으로 북핵 대응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 4월9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2)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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