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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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정상회담 성과’ 비준 등 입법지원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평화와 동북아평화의 역사적 길을 닦은 ‘9월 평양선언’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세계를 향해 비핵화의지를 밝혔고, 남북의 종전선언으로 볼 수 있는 군사 분야의 합의도 이뤘으며, 남북경협의 토대도 마련되었다. 평양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도 비준 등 입법지원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 지성감천(至誠感天) 지극한 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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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 좌초 사태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협력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교훈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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