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동아시아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정규천’···“재정확대는 세금퍼주기 아니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더 읽기 » -
[란코프 칼럼] 복지 외치는 한국인, 세금 더 낼 마음은?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라 답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나라들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시민들 간의 사회적 평등을 매우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이러한 균등주의에 대한 갈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국과 같은 터프한 자본주의는 부도덕하고 용납할 수…
더 읽기 » -
세계
“내 돌을 받아라”
20일(현지시각)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사회단체들이 유류비 인하, 직업 평등, 건강보험 질적 향상, 시민 참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며 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신화사/Jorge Villegas> news@theasian.asia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