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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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무-기무사 갈등···민간출신 장관 기용해 ‘문민화’ 앞당겨야
예비역 장군의 쓴소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방첩기관이지만, 부대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잘못 되는 부분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무사가 지휘조언을 할 수도 있다. 지휘관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휘조언이 지나치면 지휘권 침해가 된다. 이런 시야와 절제력을 가진 기무부대장은 드물다. 특히 기무부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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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칼럼] ‘국방부 문민화’ 언제 가능할까?···’위기의 장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위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보았다. 첫 눈에 고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 군복에 보병 뱃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군은 병과가 없다. 이것은 장교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언론인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 등으로 군과 국방문제에 군인을 포함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군사전문가’들도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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