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공침범

러시아의 독도 영공침범에 일본은 무대응, “독도는 우리땅” 더 분명해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변영태 외무장관을 통해 일본에 보낸 공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래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실력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증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F-15를 보유한 것도 독도작전이 가능한 항공기를 가지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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