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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혁재의 四字정치] ‘9.13대책’ 종부세강화·대출규제 ‘당정 뚝심’ 필요···斷而敢行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골자는 종부세강화와 대출규제이다. 이해찬 여당대표가 말한 토지공개념 도입보다 강도가 약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기대된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크지만 집값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의 반응이나 보수언론의 비판에 흔들림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여당의 뚝심이 필요하다. * 단이감행(斷而敢行) 결단하면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으로 <史記>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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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조선·한겨레·중앙·매일경제 관련 사설
정부가 13일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더 물리고, 규제지역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세력이 몰리던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재테크 수단으로 집을 구입하는 수요를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화 등 집값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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