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또다른 시각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걱정이 많다. 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민석 박사가 잘 정리했으므로 이로써 가름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2992768) 그러나 남북 군사협의를 주관했던 한 사람으로서 보건대 절차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문제를 국방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인인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군사합의는 철저히 국방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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