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

탄핵 선고 하루 전 떠올려본 ‘개혁 대상 4인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우리 국가와 사회의 개혁대상은 특권국회, 정치검찰, 귀족노조, 사이비언론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은 김영삼부터 박근혜에 이르는 기간에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다. 상당수 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열광하는 이유다. 정유라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개혁할 첫째는 특권 국회다. 국회선진화법, 불체포특권 등이 폐지되어야 한다. 비용은 각자가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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