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IMF 한국 성장률 3.9%로 상향…코스피 5000선 붕괴, 미·중·러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높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성장 기대와 달리 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고금리 부담이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동북아 외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작기소 특별검사와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제·금융
1. IMF, 한국 성장률 3.9%로 상향…물가 불안에 긴축 권고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9%로 0.6%포인트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내년 전망치는 3.3%로 제시됐다.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이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됐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IMF는 물가상승률을 올해 2.7%, 내년 2.3%로 전망하며 신중한 통화·재정정책 운용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코스피 5000선 붕괴…외국인 매도에 투자심리 위축
국내 증시가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부담으로 급락하면서 코스피 5000선이 무너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투자자의 저가 매수 여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기업 실적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기대가 약화하면서 내년 주가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주가순자산비율과 주가수익비율 등 전통적인 저평가 지표만으로 투자심리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고금리·AI 불안에 글로벌 자산 동반 하락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AI 기술주 투자심리 악화가 원유, 금, 가상자산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5%를 넘어섰다는 보도와 함께 국제유가와 금값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마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현금 확보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도 커질 수 있다.
4. AI로 업무시간 9.2% 절약…생산성 혁신은 아직
한국은행이 약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절감률이 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약된 시간이 실제 생산량 증가나 업무 품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AI가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등 보조업무에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핵심 의사결정과 고부가가치 업무에 대한 활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AI 도입을 넘어 조직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 소상공인 폐업에 평균 1년 5개월…추가 손실 1524만원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한 뒤 실제 사업을 정리하기까지 평균 17개월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폐업이 지연된 소상공인은 평균 1524만원의 추가 비용과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점업에서 폐업 지연 비율이 높았다. 정부의 창업 지원뿐 아니라 임대차 정리, 채무 조정,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폐업 지원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6. 은행 ATM 1268대 감소…고령층 금융 접근성 우려
국내 4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최근 1년 9개월 동안 1268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영업점도 같은 기간 37곳 감소했다. 금융거래가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은행의 운영비용은 줄지만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은 커질 수 있다. 금융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올랐다.
기업·산업
7. 인도 32억 달러 선박 발주…한국 조선 3사 수주 경쟁
인도해운공사가 32억 달러 규모의 선박 22척 발주를 추진하면서 HD현대, 한화, 삼성중공업이 수주 경쟁에 나섰다. 인도 측이 현지 건조를 핵심 조건으로 내건 만큼 단순한 선박 수출보다 현지 조선소 설립과 기술협력 능력이 중요해졌다. HD현대는 합작조선소, 한화와 삼성중공업은 기술협력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인도의 해양산업 육성 전략이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시장이자 경쟁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8. 삼성전자 법인세 관련 금액 22조8000억원…반도체 호황의 명암
삼성전자의 3분기 법인세 관련 회계금액이 2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이익 증가와 법인세율 인상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현금성 자산도 214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회계상 법인세 비용과 실제 납부세액은 구분해야 하며, 반도체 경기와 세수의 연동성이 커진 만큼 정부 재정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9.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부채 증가와 시너지 확보 시험대
아시아나항공 편입으로 대한항공의 연결 부채비율이 358%까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나 자체 부채비율도 240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기 도입과 시스템 통합, 회사채 발행 등이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합 항공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노선 효율화와 중복 비용 절감,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 확보가 시급하다.
10. 건설사 잠재손실 1조원…수주 확대에도 수익성 악화
국내 10대 건설사의 공사손실 관련 부채가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계약 당시 예상했던 공사원가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수주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이익이 남지 않는 현장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에서는 외형 성장보다 원가 관리와 사업성 검토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전망이다.
11. 현대차 해외법인 수익성 악화…미국 의존도 높아져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9곳 가운데 5곳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저가 공세와 전기차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럽법인은 올해 814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인도법인의 이익도 31%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외 이익의 약 80%를 미국법인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지역별 수익원 다변화가 과제로 떠올랐다.
12. 올리브영, 홍대에 첫 색조화장품 특화 매장
CJ올리브영이 20일 서울 홍대에 첫 색조화장품 특화 매장인 ‘컬러 그라운드 홍대’를 개점한다. 매장은 4개 층, 174평 규모로 조성되며 신진 브랜드 비중은 26%에 달한다. 홍대 지역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84%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관광객과 젊은 소비자를 집중 공략한다. 최근 5년간 색조화장품 매출이 연평균 36% 성장하면서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민생
13. 신혼부부 임대료 부담, 월소득의 20% 넘어
신혼부부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청년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도 소득의 16.0%에서 17.4%로 높아졌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 확보가 어려웠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발생하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도 완화된다. 다만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이 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15. 서울 집값 상승에도 주택구입 부담 통계는 개선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3.9배에서 11.7배로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6월을 기준으로 작성돼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가구는 45.9%로 1년 전보다 7.7%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상의 주거 부담 개선과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주택 구매의 어려움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16. 오피스텔 공급 위축…준공 마치고도 법정 다툼
오피스텔 공급이 급감하는 가운데 준공을 마치고도 분양계약 해지 소송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일부 수분양자가 시정명령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시행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 분쟁 사업장의 상당수가 오피스텔에 집중돼 있어 공급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계약 해지 요건을 강화했지만 기존 소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사회
17.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최대 309명 수사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이 야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검사와 파견검사, 수사관 등을 포함한 최대 수사 인력은 309명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성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규모와 정치적 중립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수사 범위와 증거 확보, 정치적 파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 수능 하루 앞으로…AI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가방은 교실 밖에 보관하며,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재난문자도 발송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강화된 제재는 실제 법령 개정과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9. 한일 정상회담 날 조국 일본 입국 거부…외교 갈등으로 번지나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대학과 공동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제지됐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정치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독도와 역사 문제 등 한일관계에서 가장 껄끄러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일 정상회담 당일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군부대 스마트안경 검사 강화…군사보안 대책 확대
군 당국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군사시설 촬영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출입자 검사 지침을 강화했다. 군부대 출입 과정에서 안경의 렌즈와 버튼, 충전 단자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국방부 시설을 촬영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군사시설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보안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북아 정세
21. 미·중·러 정상회담 앞두고 동북아 외교 분수령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군축과 국제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가 주요 강대국 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한국 외교의 중요한 변수다. 다만 19일 중국 선전에서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일정과 참석 여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한다.
22. 미국, 중국의 AI 원격접속 차단…기술패권 경쟁 격화
미국 정부가 제3국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의 연산능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를 기술 발전을 억제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23.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중국 역할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북미 정상 간 접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이견이 존재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대북 제재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미·중 정상 간 논의에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가 한반도 외교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제
24. 이란, 미국 기지 인근 민간시설 공격 가능성 경고
이란이 미국 군사기지 인근의 댐과 발전소 등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설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 논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댐과 발전소 등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중동에서 민간시설이 보복 공격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전쟁의 확산 위험을 보여준다.
25. 글로벌 기업 178곳 악성코드 공격 노출…공급망 보안 비상
줌, HSBC, CNN 등 세계 주요 기업과 기관의 웹사이트 178곳에서 악성코드를 통한 정보 탈취 시도가 제기됐다. 웹사이트 최적화 플랫폼을 경유해 악성 스크립트가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지갑 주소 바꿔치기와 카드정보 탈취 등 다양한 공격 방식이 거론된다. 하나의 외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가 여러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공급망 보안의 취약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방
26. 경북 상주 규모 3.6 지진…충북·강원까지 흔들림
17일 오후 11시 10분 경북 상주시 북서쪽 22㎞ 지점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과 충북 일부 지역에서는 실내 물건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관측됐으며 강원과 세종, 전북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보고가 나왔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는 시설 안전 점검과 여진 감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안전관리와 주민 행동요령 교육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된다.
27. 농업인 4명 중 3명 60대 이상…강원도 청년농 육성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강원도가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 승계, 창업과 취업, 농촌산업 참여 등 세 가지 경로를 중심으로 청년농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농업법인 취업과 농촌기업 일자리, 공동작업단 운영도 지원한다. 농촌 인구 감소가 지역경제와 식량안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교육·소득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스포츠
28. 한국 축구, 카타르 1대 0 승리…오세훈 결승골
한국 축구대표팀이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카타르를 1대 0으로 꺾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전반 43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오세훈이 헤더로 연결해 결승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면서도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격 전개의 정교함과 결정력은 개선 과제로 남았다.
문화·연예
29. 한국 창작오페라 ‘화전가’, 프랑스 몽펠리에 무대
한국 전통 정서와 현대 오페라가 결합된 국립오페라단의 작품 ‘화전가’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공연된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몽펠리에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와 공동 제작하는 무대다. 극작가 배삼식이 대본을 쓰고 작곡가 최우정이 음악을 맡았다. 한국의 역사와 삶을 담은 창작 오페라가 유럽 관객과 만난다는 점에서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 사례로 주목된다.
30. K팝 미성년 아티스트 보호 논란…정부 실태조사 추진
K팝 산업에서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익과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미성년 활동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연습생과 어린 아티스트의 노동환경, 교육권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산업의 성장과 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이 높아지는 반면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에서도 성장의 성과가 나타날지가 중요한 과제다. 미국의 고금리와 AI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성이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의 전략적 관계 변화가 최대 관심사다. 북한 핵 문제와 대만해협의 긴장,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이 서로 연결되면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강대국 간 협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와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논쟁이 공정성과 제도 신뢰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과 수사기관의 과거 행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제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공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