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대출 연체액 사상 첫 10조원 돌파…부실 위험 확대.
국내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이 2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체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기업대출 규모가 30% 증가하는 동안 연체액은 4배로 늘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금융권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 7% 근접…가계 이자 부담 가중.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에 접근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에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실제 이자 절감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고금리 대출 상환을 우선하고, 투자자금은 사용 시점에 맞춰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 올해 230억원…행정처분 신뢰성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법원 판결 등으로 올해 반환한 금액이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최근 4년여간 환급금은 2900억원, 환급 과정에서 지급한 가산금은 190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산정과 제재 결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앞두고 국민 절반 “준비 안 됐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맞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라고 답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주요 개선 과제로 정책 신뢰 회복이 꼽혔으며 청년층에서는 도전과 재기의 기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산업
중국 전기차 충전 4분30초 경쟁…한국은 인프라 확충 과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충전 속도 경쟁에 이어 초급속 충전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업체는 배터리 잔량 10%에서 70%까지 충전하는 데 4분30초 수준의 기술을 내세운다. 그러나 초고속 충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배터리 발열, 수명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한국도 충전기 보급과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D램 수요 2030년까지 20배 전망.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확대에 따라 로봇용 D램 수요가 2030년까지 약 20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봇 한 대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도 19GB에서 39GB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이어 저전력 로봇용 메모리를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숙련인력 6000명 필요…대미투자 변수.
한국 기업의 참여가 검토되는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에 약 6000명의 숙련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대형 건설·에너지 사업에서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인건비와 공사 지연 위험이 수익성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중동전 장기화에 중고 유조선 가격 급등…운임 6배 상승.
중동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유조선 운임이 6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도됐다. 즉시 운항할 수 있는 중고 선박 수요가 몰리면서 건조한 지 10년 된 유조선이 새 선박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원유 운송비 상승이 정유업계와 제조업의 비용 부담, 소비자물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
서울 비강남권 전셋값 8억원 돌파…서민 주거 부담 심화.
서울 마포 등 비강남권에서 전용면적 59㎡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8억원을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마포 지역은 10억원에 육박한다. 보증금 8억원은 월 3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22년간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높은 주거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서울 거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서울 집값 규제에 경기 남부 풍선효과…전세 매물 감소.
서울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경기 화성 병점과 수원 권선, 군포 등으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도된 분석에서 경기도 집값 상승률은 종전 0.33%에서 6.57%로 확대됐다. 서울에서는 실거주 의무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임대주택 최저 2.6평…주거품질 개선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4.2평 미만 주택이 1618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66%가 청년에게 공급됐으며 가장 작은 주택은 2.6평에 불과했다. 일부 주택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면적과 주거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충청권 AI 데이터센터 21조원 투자 추진…전력·용수 확보 과제.
충남 13곳과 세종 2곳에서 총 21조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예상 전력 수요는 1340㎿에 이른다. 네이버의 ‘각 세종’을 비롯해 충청권이 AI 기반시설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규모 전력과 용수 공급 및 환경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초기 수사 차질…인력·장비 부족.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11일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인력·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수사·조직 운영 매뉴얼도 뒤늦게 정비하고 있다. 14일 예정된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직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44% 증가…경찰 원격접근수사 도입.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1년 사이 44% 증가한 가운데 피해 영상물 삭제율은 34%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가해자 계정에 원격으로 접근해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 영상의 추가 유포를 차단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 마련도 과제로 제기됐다.
지방 의학계열 지원자 5년 새 40% 증가.
지방 고교의 의학계열 지역인재 수시 지원 건수가 2022학년도보다 39.4% 증가한 2만8270건으로 집계됐다. 고교당 평균 지원 건수는 20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지역의사제 확대와 대입 내신 5등급제 시행 등이 향후 의학계열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외교안보
중국, 대만 인근서 둥펑-26 훈련…미국 개입 견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이 대만 인근 동남부 지역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둥펑-26을 동원한 전투준비 훈련을 실시했다. 사거리 약 4000㎞인 둥펑-26은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린다. 중국 관영매체는 정찰위성 회피와 미사일 장비 피격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공개했다. 대만 국경절을 전후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미국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사우디 전역 여행경보 3단계…한국인 출국 권고.
외교부가 중동지역 안보 상황 악화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인 출국권고로 상향했다고 보도됐다. 현지 체류 국민에게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출국할 것을, 방문 예정자에게는 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한국인의 해외 체류 안전과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 청년정당 선관위 사퇴 시위…유권자 명부 조작 의혹.
인도의 청년 중심 정당 ‘바퀴벌레당'(CJP)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틀째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전날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지도부와 참가자 약 2000명은 석방됐다. 시위대는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관위와 집권당은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러시아 경유 수출금지 일부 해제…미국 특사단 방러 가능성.
러시아가 경유 수출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자국 석유기업의 해외 거래 재개를 허용한 것으로 보도됐다. 러시아 매체들은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2주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공급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협의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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