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24조치 해제가능성 시사
취임 후 첫 언급…남북고위급 회담서 집중논의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대화와 긴장 국면을 오가는 불안정한 남북관계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대북 제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5·24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측의 총격 도발로 ‘대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대화 지속’을 강조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해 취해진 5·24 제재조치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말∼11월초로 예정된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에서 5·24 조치 해제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며 “하지만 곧 이은 서해 NLL(북방한계선)과 휴전선에서의 총격 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활동방향과 관련,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 세부방안 마련, 평화통일 헌장 제정 준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추진, 통일한반도 달성을 위한 주변국 설득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DMZ 공원 건설 방안과 관련해 “공원 후보지 선정에 본격 착수하고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작업, 주변지역 도로 정비 등 연계발전 계획 등을 추진해 북한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통일 헌장 제정에 대해서는 “통일 준비 과정에서 국민이 해야 할일이 무엇인지, 통일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감있는 내용을 담아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야의 경우 기존의 의약품 지원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의료장비, 의료시설 등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