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당대표 이해찬③]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에 무슨 영향을 받나?”

[아시아엔=편집국] 이해찬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장관과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등에서 내각 경험과 소신 있는 일처리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이해찬 새 대표는 당대표 후보시절인 지난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아시아엔>은 당시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워딩’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독자들 이해에 더 보탬이 되겠기 때문이다. <편집자>

김어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드루킹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검이 공정하게 진행됐습니까?

이해찬: 처음부터 안 해야 할 특검이죠. 성립되지 않는 건데 하도 그때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당이 들어준 건데 안 해야 할 특검이니까 성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직 지사를 소환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안 하셨어요, 혹시?

이해찬: 저는 처음부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발부될 리가 없다고. 그걸 가지고 법관들이 발부를 하겠습니까?

김어준: 사법부가 그런데 이상한 결정이나 이상한… 뭐랄까요. 지난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이상한 행태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찬: 그때는 재판거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졸렬한 그런 짓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법부도 좀 자율성을 갖는 쪽으로 조금씩 정상화된다고 할까요.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양승태 쪽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 아닙니까?

김어준: 극히 일부일까요?

이해찬: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어준: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관련한 영장들도 대부분 기각되고 그리고 삼성노조 파괴 관련된 영장들도 대부분 여전히 기각되고 있어서.

이해찬: 자기들에 관한 건 기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그러니까요.

이해찬: 이제 그런 건 사안별로 다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사법부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인 영장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막 사법부 전체를 불신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주변에, 거기 아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활동을 했죠.

김어준: 이번에 오늘… 최근에, 오늘 보도된 것 같은데. 아니, 어제 보도됐군요. 탄핵 관련 정보도 헌재로부터 빼갔다.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이해찬: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그 당시에도 꽤 언론에 보도가 좀 됐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그랬죠, 맞습니다.

이해찬: 그런데 거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제가 한 절반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 성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제가 어떤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층적인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어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양승태 사법부가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찬: 빼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써먹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에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되신 분들은 그게 마지막 공직 아닙니까?

김어준: 영향을 안 받더라도 빼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찬: 그 자체는 잘못된 건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 하죠.

김어준: 사법부가 이 법관들 일반에 대한 불신을… 그러니까 법관 전체로 이 불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이해찬: 그렇습니다.

김어준: 문제가 되는 사람들만 딱 정확하게.

이해찬: 적폐가 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적폐라는 게 다 퍼져 있으면 사법부가 살아남겠습니까? 일부가 적폐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술을 하면 되는 거죠.

김어준: 삼성 노조에 관련해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의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해찬: 삼성의 로비력이라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작용한다고 봐야죠.

김어준: 그러시군요, 그 대목은. 드루킹 특검 연장은 그럼 여쭤볼 필요도 없네?

이해찬: 애초에 안 해야 될 특검인데 연장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탄생하지 않았어야 될 건데.

김어준: 이건 어떻습니까? 드루킹이 또 한 말 중에 한나라당 시절에 매크로 30억 쓰고 조폭 관리했다. 물론 이건 드루킹의 주장일 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매크로 문제도 하루 이틀 사이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도도 있습니다. 당대표 되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해찬: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매크로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범죄죠, 범죄. 범죄인데 글쎄 야당이라서 그걸 조사하면 또 정치 탄압이라고.

김어준: 그렇겠죠.

이해찬: 그러기가 쉬워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실적인 것은 드루킹 얘기만 믿어서는 안 되고 좀 사실적인 것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어준: 그런 시도를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야당과의 관계는 아주 나빠질 겁니다.

이해찬: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쉬워서 그건 좀 조심스럽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의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좀 조심스럽죠.

김어준: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오히려 여당이고 야당이어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해찬: 오히려 다른 협치를 되는 것에 장애가 될 수가 있죠.

김어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명백한 사안들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글쎄요. 거기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가능한 야당이지만 또 우리가 협치를 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또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