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오해와 진실

[아시아엔=편집국] 2015년 발발한 예멘 내전으로 예멘인 549명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해 현재 일부 귀국 또는 타지역으로 出島한 인원을 제외한 예멘 난민 486명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지금 예멘 난민 문제는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난민 이슈가 본격화한 지 한달이나 지난 시점인 29일에야 나온 법무부 대책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즉 난민 추가 입국을 막고 ‘국민의 우려만 무겁게 받아들이는데’ 쏠려 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 6명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듯하다. 법무부는 오히려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난민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며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난민인정자 교육을 강화해 우리의 가치와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에선 이미 1994년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다.

정부가 이러는 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선 제주 예멘 난민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이 나오고 있다. 대전의 ‘꿈이 있는 교회’ 전남식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알아야 할 것’ 8가지를 올렸다. 난민에 대한 부당한 오해와 대책없는 반대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1. 예멘 난민 신청자 1인당 138만원 지원?

가짜뉴스입니다. 아직까지 한 푼도 지원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지원해도 4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난민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되면 5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138만원이 지원됩니다. 2017년에는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서 4%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해 난민 생계비 신청자는 모두 785명이었는데 이중 절반 정도가 평균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2. 제주도에 항구적으로 거주한다?

최대 8개월 정도 지나면 ‘인도적 체류자’가 돼 제주도에 없을 것입니다.

3. 난민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

철저한 심사를 거친 후 테러 위험성을 가진 인물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일반적으로 약 3% 정도만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4. 스웨덴에서 이슬람 난민을 수용해 성폭행이 1,400% 증가했다?

스웨덴에서는 그런 통계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1,400%는 미국의 한 단체에서 낸 기고문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한국내 난민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난민이 아니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범죄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근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5. 한국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7명에서 2017년 121명이 인정받았습니다. 2010년에 423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47명이 난민 인정 받은 것이고, 2017년 9,942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121명이 인정받았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추방됩니다.

6. 예멘 난민은 모두 남자?

제주도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예멘 출신 입국자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 남성이 504명, 여성이 45명입니다. 504명의 남성 중 20대가 307명, 30대가 142명, 40대 이상 41명, 18세 미만 미성년자 14명입니다. 여성의 경우 미성년자가 18명, 20대 16명, 30대 7명, 40대 이상이 4명입니다. 예멘 난민 중 성인 남성이 많은 이유는 전쟁을 피해 도망을 나오다 보니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멘 난민 신청자 중에는 반체제 언론인이나 교수 등 지식인도 많으며, 전투에 참가해 신앙을 증명할 것인가, 감옥에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문을 받고 투옥당하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난민 신청자 90% 이상이 생존 영어를 할 수 있고, 매우 유창하게 하는 경우도 20%에 달라며, 일부는 석사학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7. 한국은 난민 정책이 관대하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자로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 지난 4월 18일을 기점으로 육지에 가족이 있거나 환자 등 인도자 사유가 인정된 5명을 제외하고 전원 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994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까지 23년 동안 국내 난민 신청 건수는 32,733건이고 최종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된 경우는 706건에 불과합니다.

8. 캐나다는 난민을 줄이고 있다?

지난 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7개국 출신자 입국을 막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오히려 그들을 환영한다는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캐나다는 2016년 46,700명의 난민을 수용,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시리가 33,266명, 에리트레아 3,934명, 이라크 1,650명, 콩고 1,644명, 아프가니스탄 1,354명입니다. 같은 해 미국은 84,995명을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