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4.13총선 결과 ‘이주민 정책’ 퇴보 우려

[아시아엔=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4.13총선 결과가 국내정치와 권력간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기사와 칼럼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160만명이 넘는 이주민의 삶이 20대 국회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대해서는 좀처럼 분석 전망한 글이 보이지 않는다. <아시아엔>은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가 ‘4.13총선 결과에 대한 짧은 소회’란 제목으로 쓴 칼럼을 게재한다.-편집자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집권당은 완패했고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총선 다음날 한 이주민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Bleu color party win?(푸른색의 정당이 이겼나요?)” 그렇다고 답했더니 변화가 기대된다고 다시 답이 왔다. 하지만 나는 얼른 답을 하지 못했다. 여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승리한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봤을 때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주민 입장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에는 있었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사라졌다. 필리핀 이주민 출신 이자스민 의원이 있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미등록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제출 등 이주민 권리의 증진을 위해 무척 노력한 의원이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상징성도 컸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주민 출신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거나 당선시킨 정당은 어디도 없다. 진보정당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이주인권운동 진영과 교감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장하나 의원은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했고 테러방지법반대 등에서 두드러졌던 김광진 의원도 탈락했다. 이자스민 의원과 더불어 미등록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다. 은수미 의원은 여당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번 달부터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입국금지조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강제추방을 예고하였다.

비록 오래 전 일이지만 한 이주노동자가 필자에게 한 말이 기억난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대통령을 묻는 나의 질문에 그는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나는 은근히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일 거라 기대했다.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그 이주노동자는 대규모 단속과 추방이 없었고 언제나 자유롭게 오고갈 수 있던 시절로 노태우 정부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관리강화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때 지금의 틀을 거의 완전히 갖추었다.

20대 국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20대 국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내게 문자를 보냈던 한 이주민의 기대를 포함해서 말이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