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4] 태국, 중국인 납치사건에 총리 AI 합성영상 동원
1. 트럼프 “중러와 비핵화 가능” 핵군축 시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및 중국과의 핵군축 협상과 관련,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e)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매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진행한 실시간 화상연설에서 핵무기의 파괴 능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2020년) 대선 선거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국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대로 진행됐다면) 중국도 따라왔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푸틴은 핵무기를 대폭 줄이는 아이디어에 대해 매우 좋아했다”라면서 “푸틴과 나는 (당시) 그러길 원했다. 실현됐다면 모든 나라들이 (핵 군축에) 따라오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핵 군축은 전략 핵무기 등의 규모를 제한하는 개념이며 비핵화는 핵무기 자체를 없애는 콘셉트.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한 신(新)전략무기감축조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러시아의 참여 중단으로 내년 2월 종료. 중국은 미국과 별도의 핵 군축 관련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러시아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SSC-8.이스칸데르-K)을 개발해 실전배치함으로써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위반했고, 중국이 이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지난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해 지켜오던,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인 INF에서 탈퇴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의 핵 관련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 앞서 그는 취임 당일인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으며 대선 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수차 발언바 있음.
2. 중국 “후쿠시마오염수 검사 결과 이상 없음”
– 중국 원자력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가 방류된 해양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23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는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독립적 샘플 채취·검사 결과 “샘플 중 삼중수소와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핵종 활성농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음.
– 이 기구는 “중국 내 여러 전문 연구기관이 IAEA 틀 안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다”며 “2024년 10월 중순 중국 전문가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 가서 처음으로 오염수 배출구 부근 해역의 해수 샘플을 처음으로 채취했다”고 설명.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시험 결과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음.
– 일본산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핵 오염수’라고 지칭하며 방류를 강하게 비판해왔음.
– 중국은 IAEA와 별개로 오염수 시료를 독자 채취·검사하게 해 달라고 일본에 요구해왔고, 일본 정부는 작년 9월 IAEA 틀 내에서 중국이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음. 같은 달 양국 정부는 중국의 안전 검사 등을 조건으로 수산물 수입의 단계적 재개에 합의.
– 이런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달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리창 중국 총리가 올해 5∼6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일본을 찾아 수입 재개 방침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이 규제를 푸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옴.
3. ‘성상납 의혹’ 일본 아이돌 스마프 리더, 연예계 은퇴
– 일본 방송사 후지TV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있는 일본 아이돌 그룹 ‘스마프'(SMAP) 리더 출신 연예인 나카이 마사히로(52)가 23일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 나카이는 이날 팬클럽 사이트에 글을 올려 “오늘로 연예 활동을 은퇴한다”며 “폐를 끼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음.
– 앞서 주간지 ‘슈칸분슌’은 후지TV 아나운서 등의 발언을 인용해 이 회사 간부가 나카이 대상 성 상납에 관여했다고 보도. 성 상납 피해자가 나카이로부터 합의금 9천만엔(약 8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음. 나카이는 이달 9일 개인 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트러블(문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도 내용 일부는 부정.
– 그러나 이번 스캔들이 불거지고서 주요 기업들이 후지TV에 대한 광고를 대거 중단하는 등 파문은 오히려 갈수록 커지는 상황. 이와 관련해 후지TV와 그룹 지주사인 후지미디어홀딩스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3자위원회를 설치해 성 상납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검증받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음. 후지TV는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책 등을 설명할 계획.
– 가네미쓰 오사무 후지미디어홀딩스 사장은 “제3자위원회는 3월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음. 나카이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아이돌 그룹 ‘스마프’의 리더였고, 그룹이 2016년 해산한 뒤에도 TV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연예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음.
4. 일본 혼다·닛산 합병, 미쓰비시는 참가 보류
– 일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쓰비시자동차는 당분간 참가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혼다와 닛산은 내년 8월 상장회사로 새로 설립하는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의 경영통합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쓰비시자동차는 주식 상장을 유지한 채 양사와 협업 강화를 도모하기로 했음.
– 닛산은 미쓰비시자동차 주식 27%를 보유한 최대 주주여서 그간 미쓰비시도 양사 합병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동남아시아에서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미쓰비시는 미국에 주력하는 혼다·닛산과 통합시 보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음. 혼다와 닛산이 지난달 합병 추진을 공식 발표했을 때 미쓰비시는 이달 말까지 합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미쓰비시가 독자 경영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양사와 비교해 규모가 작아 합병에 참여할 경우 자사의 뜻을 지주회사 경영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 미쓰비시의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 약 7천억엔(약 6조4천억)으로 혼다(7조9천억엔·약 73조원), 닛산(1조6천억엔·약 15조원)에 비해 상당히 작음.
– 이 때문에 미쓰비시는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유연하게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는 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가토 다카오 미쓰비시자동차 사장은 이달 “반드시 경영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지의 하나일뿐”이라고 말해 양사 통합 협상 추이를 확인할 뜻을 보였음.
– 다만 미쓰비시는 현시점에서 양사와 경영 통합을 서두르지 않아도 혼다나 닛산과 차량 상호공급이나 기술제휴는 가능하다고 보고 통합 외 다른 형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 미쓰비시가 합병에 참여하지 않아도 혼다와 닛산의 2023년 세계 신차 판매량은 합쳐서 총 735만대로 현대차그룹(730만대)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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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국, 중국인 납치사건에 총리 AI 합성영상 동원
– 아시아 관광산업 최대 대목인 중국 춘제(음력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른 중국인 납치 사건으로 인한 타격을 우려하는 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합성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 영상까지 동원, 중국인 여행객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음. 2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태국 정부는 패통탄 총리가 중국어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태국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하는 영상을 정부 페이스북 등에 게재.
– AI 기술로 제작됐다는 설명이 붙은 이 영상에서 실제는 중국어를 못하는 패통탄 총리는 유창한 중국어로 “태국 정부는 모든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 그는 “최근 중국인들이 태국 국경 주변의 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보도가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음.
– 패통탄 총리는 이어 태국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치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중국인 관광객에게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음. 또 양국 수교 50주년인 올해를 맞아 중국인 방문객을 따뜻하게 환영하겠다면서 춘제 연휴 기간 태국을 방문해달라고 말했음. 태국 정부는 이번 춘제 연휴(1월 28일∼2월 4일)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보다 7%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중국 배우 왕싱(활동명 싱싱·31) 등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납치돼 미얀마로 끌려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해진 중국인 여행객들이 춘제 기간 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태국행 기피 흐름이 뚜렷. 이달 초 왕싱이 태국에서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미얀마에서 발견돼 귀국했고, 지난 달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실종된 중국 모델 양쩌치(25)도 구출돼 지난 17일 중국으로 돌아갔음.
– 왕싱이 끌려간 태국 접경 지역 미야와디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중국계 등 범죄 조직들의 근거지로 악명이 높음. 이들은 취업 광고 등으로 끌어들이거나 납치한 인력을 콜센터 같은 대규모 사기 작업장에 감금하고 범죄행위를 강요. 태국과 중국 수사 당국은 공조를 통해 실종자 수색 등 관련 수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음.
6. 캄보디아 재벌 세뱃돈 받으려 군중 몰려 4명 압사
– 캄보디아에서 음력설을 앞두고 부자가 뿌린 세뱃돈 돈 봉투를 받으려는 군중이 몰려들어 4명이 압사. 23일(현지시간) AP·AFP 통신과 현지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아침 캄보디아의 대표적 갑부 중 한 명인 속 꽁(78)이 수도 프놈펜 도심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1인당 세뱃돈 4만 리엘(약 1만4천원)과 쌀 2㎏를 나눠주는 행사를 벌였음.
– 이에 최소 수백 명이 저택 정문으로 마구 밀려들면서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5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음. 프놈펜 경찰 관계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 몇 명이 선물을 받으려고 밀다가 넘어졌고 지금까지 4명이 사망했다”고 설명.
–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 행사를 중단시키고 군중을 해산시켰음. 현지 언론은 속 꽁이 쿠옹 스렝 프놈펜 주지사와 공동으로 사망자 1인당 1천500만 리엘(약 533만원), 부상자 1인당 400만 리엘(약 142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전했음.
– 캄보디아에서는 부자들이 전통적으로 음력설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뱃돈을 뿌리는 풍습이 있음. 속 꽁은 석유·호텔·카지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캄보디아의 대표적 재벌이며, 38년간 집권한 훈 센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7. 파키스탄 ‘가짜뉴스 유포 징역형’ SNS통제법 통과
– 파키스탄 의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에게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SNS 통제법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음.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Dwan)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하원은 전날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이 발의한 ‘전자범죄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는 모든 SNS 플랫폼을 감시하는 기관을 설립.
– 신설 기관은 정부와 군대, 의회, 지방의회 등을 비판하는 ‘불법적이고 공격적’이라 간주되는 콘텐츠를 차단할 권한을 갖게 됨. 만약 SNS 회사가 이 기관에 등록을 거부하거나 콘텐츠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플랫폼은 사용이 금지. 또한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유포자는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최대 200만 파키스탄 루피(약 1천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함.
– 파키스탄 정부는 이 법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 하지만 야당을 비롯해 언론사, 시민 단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언론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 한다고 비판. 인권 운동가인 파하툴라 바바르 전 상원의원은 “행정부 통제하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정보기관을 만들고 권한을 행사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
– 파키스탄은 지금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예를 들어 파키스탄 내 TV 방송국에서는 현 정권의 압력을 받아 임란 칸 전 총리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못 하고 그가 이끌던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창당자’로만 언급하고 있음. 칸 전 총리는 현재 수감 중이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연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음.
8. 이라크, 법적 혼인연령 9세까지 하향
– 이라크 의회가 혼인 최저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춰 경우에 따라 9세 어린이까지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여성·아동 권리 운동가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1일 통과된 새 법률이 시행되면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법원이 결혼·이혼·상속 등 가정 사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됨.
– 현행 이라크 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지위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최저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에 여자아이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음.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자파리 학파의 해석에 따르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 수니파 율법으로는 혼인 최저연령이 15세.
– 인권운동가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비난하는 입장을 밝혔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온 변호사 모하메드 주마는 가디언에 “이란에서 여성 권리와 아동 권리의 종말이 왔다”고 말했음. 이라크 기자인 사자 하심은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라며 “여성으로서 나의 삶에 온갖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음.
– 인권운동가이며 이라크여성연맹 회원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가 성인 여성과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 그는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아동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성인 여성들에게는 이혼, 양육권, 상속권 등의 보호 기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
– 법률 의결 투표의 적법성을 놓고도 다툼이 일 조짐. 투표는 논란이 큰 법률안 3개를 한꺼번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후 투표절차에 관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이 법률안들은 의회 내에서 지지세력 분포가 서로 달랐음. 이라크 의회 법무위원회 소속 알리아 나시프 의원은 이번 법률안 의결 투표가 출석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