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동반성장 전도사’ 정운찬 전 총리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
동반성장이 반자본주의적?···애덤 스미스에게 답을 묻다
[아시아엔=김남주 <서울대총동창신문> 편집장]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은 틀림없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할 최선의 방안은 동반성장이며, 동반성장은 적지 않은 인사들의 인식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지난 10여 년간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경제학자 출신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을 펴냈다.
이 책은 정 전 총리가 한국사회 미래를 위해 내놓은 ‘동반성장 보고서’이자,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해법서’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한국경제에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동반성장을 반시장적,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비난했던 이들을 향해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원론’을 상세히 짚어가며, “동반성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참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에서 함께 나눈다는 말의 의미는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없는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만들되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는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했듯이 법률과 게임의 규칙을 전제로 한다. 그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추구는 자유방임이 아니다. 그는 “애덤 스미스는 ‘공정한 법질서 및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이뤄지는 자유경쟁만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며 “애덤 스미스는 사회정의나 공익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방임적인 사익의 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서울대 총장 등을 지냈다. 이후 국무총리와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낸 그는 <한국경제, 동반성장,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신이 동반성장에 쏟은 애정과 열정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동반성장 성과 보고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달려왔다. 그만큼 발전도 빨랐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경제생태계의 오염된 모습이 성장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은 연결고리가 끊겨버렸다.”
정 전 총리는 동반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위주 정부 구매 등 여러 정책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경제 성장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 전 총장은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경제의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며 “왜곡된 한국경제의 해법인 동반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역동적인 경제의 열매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