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 회부 추진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유엔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반 인권적 행위에 대해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이 오늘 비공개로 회람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조만간 국제인권을 담당하는 ‘제 3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말 쯤 총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포함되더라도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