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남남갈등 속 중국 ‘막무가내’···한중무역·한류 등 다각화 서둘러야
사진은 <인민일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드 반대 시위 사진(좌)과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사정거리(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경제의 ‘마에스트’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중국경제는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부채기업 정리가 시급한데도 성장률 하락을 두려워한 정부가 오히려 이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중국 기업의 부채는 17조8130억 달러로 GDP의 171%나 되며 이는 글로벌 국제위기 이전인 2007년 3조6080억 달러보다 4.9배 증가한 것이다.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 유태인 소로스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언한다.
이는 1달러당 1000원을 유지하려 외환을 탕진하여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강경식과 같으며 부실기업 대우조선에 계속 돈을 쏟아 부은 강만수, 홍기택을 연상하면 된다. 자신도 태자당으로 권력의 사다리에 올랐음에도 장쩌민의 공산당청년단을 제압하려면 성장 유지를 위해 돈을 부어넣는 고민을 시진핑은 꿰뚫어 본 것이다. 중국의 경착륙? 한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연관되어 있다 가는 같이 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이번 사드 소동을 계기로 하여 한류(韓流)의 중국 쏠림을 교정하고 동남아, 서남아로 시장을 넓힌다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9월 9일을 전승절이라고 하여 대규모 열병을 펼쳤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가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은 1945년 9월 9일 일본군의 항복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은 것은 중화민국 중앙군 하응흠(何應欽) 장군이었으며 중국공산당의 8로군은 중앙군의 한 지대였을 뿐이다. 따라서 9·9절은 중국의 전승절이 될 수 없다.
1919년 3·1운동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 중국의 5·4운동도 중국공산당과는 관계가 없다. 1차대전에서 영일동맹에 따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본은 1915년 원세개에게 21개조를 요구했다.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동성의 권익과 철도부설권을 요구하고, 내몽골·남만주 일대의 권익, 여순·대련의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의 기한을 연장하며, 중국 정부의 군사·재정 기관에 일본인 고문을 초빙하고, 중국의 치안을 공동으로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동학혁명에 개입하여 국왕의 생부인 대원군을 잡아가고 명동 일대의 요지를 강탈하며 조선의 사실상 총독으로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렸던 원세개는 일본에 끌려다니는 주구(走狗)였다. 중국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다. 일본의 황당한 21개조 요구는 민중의 대일항쟁의 불씨를 올렸다. 이 불씨를 기반으로 하여 1921년 9월 중국공산당이 창당되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은 자신이 5·4운동의 주체인 양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공산당이 유달리 공을 들이는 작업이다. 아니 역사조작은 중국인에게 유장(悠長)한 특기다.
더민주당에서 초선의원 몇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중국에 간다. 그들이 무어라 하던 제멋대로 편집하여 써먹는 공산당에 철저히 이용당할까 걱정이다. 그렇다면 조공(朝貢)에 다를 바 없다. 임진왜란에 출병한 明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을 입었다고 하던 조선의 사대부와 다를 바 없다. 집권을 위해서는 중원을 넓혀야 한다는 전략을 구상하는 가인 김병로의 손자 김종인 대표로서는 기가 막힐 것이다. ‘마에스트로’ 그린스펀과 ‘투자의 귀재’ 소로스는 틀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