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산군정 10대뉴스 ①] 예산 5000억 원 시대 열었다

올해 금산군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미래를 담보하는 역동성을 발휘했다. 군정사상 최초로 내년도 예산이 5000억 원을 돌파했고, 의료폐기물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금산의 자긍심을 지켜냈다. 특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순환센터의 가동은 민관협력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았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9년 금산군정의 면모를 두차례로 나눠 돌아본다.

1.예산 5000억 원 시대 개막

금산군 살림규모가 5000억 원을 돌파했다.

군은 일반회계 4301억 원, 특별회계 504억 원, 기금 365억 원 등 총 517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금산군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3990억 원)규모 보다 1180억 원(29.5%) 증가한 수치로,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조기 확정내시,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 최소화 등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결과다.

살림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72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7억 원 ▲교육 63억 원 ▲문화 및 관광 203억 원 ▲환경 737억 원 ▲사회복지 1108억 원 ▲보건 124억 원 ▲농림해양수산 814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143억 원 ▲교통 및 물류 19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6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32억 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인삼약초산업의 세계화·명품화 117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18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90억 원 ▲금산형 복지 716억 원 ▲건강지원 71억 원 ▲저출산 극복 및 인구늘리기 115억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55억 원 ▲안전금산만들기 136억 원 ▲환경보호 및 수질관리 244억 원 ▲산림자원 가치 확보 98억 원 ▲문화 및 교육지원 163억 원 ▲공약사업 추진 93억 원 ▲공무원 아이디어 시책사업 45억 원 ▲주민참여 공모 10억 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2. 제38회 금산인삼축제 역대 최고 성적

제38회 금산인삼축제가 연속적인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부담감을 털어내고 98만7000명의 방문객을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형문화관광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787억 원에 달하는 인삼약초 매출을 기록했다.

소비심리 위축 영향 등으로 방문객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인삼약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전국의 유명축제와 겹쳐진 일정, 가을철 불안정한 기상여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유입 등 방문객이 저조가 우려됐으나 역동성을 확인시키며 산업형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을 확인시켰다.

금산인삼축제의 성공비결은 내방객의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기획과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인 축제장 시설 및 동선, 신규 건강체험 컨텐츠 발굴 및 강화, 자원봉사 등 축제의 드라마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들이 축제성공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3.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 2067만불 수출

금산인삼 수출이 2019년 11월말 기준 전년도 동기대비 19% 증가한 2067만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을 기록했다.

2014년 3387만불 수출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에 있던 금산인삼 수출은 2016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등 인삼선호도가 높은 나라의 상위층 고객을 타깃 삼은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신규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및 유력바이어 초청 팸투어에 나서는 등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집중한 결과다.

4.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추부면 용지리 432-2번지 일원 지상 4층에 연면적 2,886㎡ 규모로 총사업비 139억원이 투입됐다. 고효율 복합식, 연속연소식 스토커 방식의 최첨단 시설로 조성해 1일 30톤을 처리가능하다.

이는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다.

소각시설과 나란히 조성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지상 2층에 연면적 1,123㎡ 규모로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친환경적인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됨에 재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선별해 재활용율 증대와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환경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매립과 소각, 자원회수 등 모든 처리공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친환경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300년 이상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 잔재만 매립함으로써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해 토양 환경오염도 크게 줄일 수 있다.

5.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대법원 승소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공방이 금산군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월14일 ‘금산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은 업체측이 지난 2014년 금산군 제원면 일흔이재 일원에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을 하기 위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하는 등 1심 패소사유에 대한 분석과,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적극적 행정소송을 진행해 2018년 10월 2심 법원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적합하다?는 승소판결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