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용공 판결’에 日 정부·언론 막무가내 비난···중국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시아엔=정연옥 객원기자] 필자는 지난 10월 29일~11월 1일 일본 도쿄를 여행했다. 도쿄에 이틀째 머물던 10월 30일 한국의 대법원에 의해 ‘징용공 판결’이 났다.

이 판결 이후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매스컴은 연일 ‘단교(斷交)’와 ‘한국은 국가도 아니다’라는 등 일본 내 여·야당이 한목소리로 한국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미 끝난 문제인데, 왜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그러한 내용을 이해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요구가 시작된다면, 393개의 한국내 일본기업과 주한 일본대사관도 귀국시킨다”는 등 강경 일변도였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의 모든 경제협력을 끊고 국제사회에 대해 ‘국제법을 어긴 한국’이라고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한국은 국가도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뉴스를 보다 보면 시청자들은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도, 지도력도, 외교능력도 없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존재’라는 느낌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만의 생각일까?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본의 비난과 무시에 대하여 논리정연하게 국내외적으로 대응할 만한 인재와 조직·기관도 없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11월 1일 <후지신문> 석간은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제재 조치로 △주한대사 귀국 △일한 고위경협 중단 △일한 통화스와프 중지 △교과서에 근린국(近隣國) 조항 철폐 △전범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중심으로 한국철수, 투자철회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국언론은 한국편에서, 일본언론은 일본편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보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일본언론들은 “욱일기 게양 함정도 양보했다”는 등 이성 잃은 보도도 서슴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언동을 할 수 있을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일본의 행태는 세계경제 3위의 대국답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한국정부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여, 일본의 막무가내 처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