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엔=이상기 발행인] 사람은 누구나 행동하기에 앞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생각하기 마련이다. 행동에 이르기까진 시차가 있어 ‘골든 타임’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잠깐의 지체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엔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기본소득’은 한국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가 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 일부에 선별적 지급을 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지급에 대해선 연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해도 될까?”라는 물음표를 떼지 못하는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나가며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그가 지난 24일 내놓은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그렇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최초의 사례이기도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고, 경기도 여주시와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각각 10만원과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재정건전성이다. 2020년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 도민 전원에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조 3260억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기본소득 예산을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차용해 확보했다. 부족한 재원 500억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예산 일부를 삭감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골목상권 곳곳으로 긴급 수혈되는 확실한 경제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조세권한이 없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세금이 오를 일은 전혀 없다. 지방채 발행도 하지 않아 재정에 직접적 타격은 없다. 기금을 차용하는 만큼 실질적 부채는 증가하겠지만 지출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재정계획 아래 단계적으로 부채규모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데 우선시 한 요인은 ‘속도’일 것이다.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대상을 추리는데 투입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학박사 폴 크루그먼의 ‘헬리콥터 드롭’ 모형과 유사하다.

단발성 소액 지원일지라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실시한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종교시설·다중영업시설 행정명령 등은 위와 궤를 같이 한다.

지자체들은 신천지 강제조사에 대한 의문부호를 떼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결단을 내렸다. 신천지예수교회 강제조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멘트다.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과천예배 1만명 출석현황 확보 등을 위한 긴급 강제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예배에 출석한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다.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