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1년 연속 ‘독도는 일본땅’…색인에 ‘다케시마’ 항목도 들어가

[아시아엔=편집국]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21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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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방위백서의 ‘주요부대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땅으로 소개됐다. ADIZ 지도의 경우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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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또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갔다.

이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각각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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