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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하부상부’···고용악화·저출산·양극화, 재정확대로 풀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당·정·청이 휴일에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고용악화 쇼크는 심각하다. 고용악화는 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경제가 어렵고 저성장이 고착화된 결과이다. 이건 시장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며, 재정여력도 있어 가능하다. * 하부상부(下富上富) 아래가 부유하면 위도 부유하다는 뜻. <荀子> 富國편에 나오는 말로 서민생활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손혁재의 四字정치] 중석몰촉···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경제·민생부문 탓

[아시아엔=손혁재 시시평론가]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로,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높았다. 최근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경제·민생 부문의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정책 등 정부여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없다. *중석몰촉(中石沒鏃) ‘몰沒’의 뜻새김은 ‘잠기다’ ‘촉鏃’의 […]

대한민국 임시정부 7인의 여성의원···김마리아·양한나·최혜순·방순희·김효숙·지경희·신정완

대한민국 임시정부 7인의 여성의원···김마리아·양한나·최혜순·방순희·김효숙·지경희·신정완

[아시아엔=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 19대 국회의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 분립의 기초를 세웠다.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에는 총 7인의 여성의원들이 활약했다. 항일투쟁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다. 국회의 전신인 임시의정원 최초 여성의원은 ‘김마리아’다. 그는 항일독립여성운동계의 대모로서 1922년 백범 김구와 함께 황해도 대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시 <독립신문>은 이 일을 ‘선거계의 신기원’이라는 제목 아래 “여자로서 의원에 당선된 것은 우리 선거계에는 물론 […]

‘계엄의 추억’···문재인 대통령 분노케 만든 국군기무사

‘계엄의 추억’···문재인 대통령 분노케 만든 국군기무사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이 나라는 얼마나 더 계엄의 공포에 떨어야만 할까? 필자가 경험한 계엄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수립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열번 정도인 것 같다. 1948년 여순사건 때문에 여수·순천 일대에 내려진 계엄령이 최초다. 이후 4·19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등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마다 계엄사태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에서 네번, 박정희 시대 네번, 전두환 시대 두번이다. 계엄령은 ‘전시·사변 […]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룰을 만들어라.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초반의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