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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는다. 천용택 장관이 유엔사-북한 장군급 회담을 북미 장군급회담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 북한군, 유엔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만든 국장이 볼 때는 이것은 큰 실수였다. 장관 발언 도중 쪽지를 넣어 주의를 환기시켜 발언 말미에 국방위 양해를 얻어 수정한 적이 있다. 장관은 결재를 하면서 […]

October 8, 2018No CommentRead More

[개각] 60대 장관들의 퇴장···김상곤 교육·송영무 국방·정현백 여성·김영주 고용

[개각] 60대 장관들의 퇴장···김상곤 교육·송영무 국방·정현백 여성·김영주 고용

[아시아엔=편집국]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30일 교체된 장관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 더 있다. 모두 60대 나이다. 김상곤·송영무 장관이 69세, 정현백 장관 65세, 김영주 장관 63세다. 이들은 모두 50대에 자리를 넘겨줬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내각의 60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안·강경화 외교·박상기 법무·조명균 통일·도종환 문체·피우진 […]

August 31, 2018No CommentRead More

유은혜 교육부 ‘최초’ 신기록 3개 세워···여성 부총리·장차관,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최초’ 신기록 3개 세워···여성 부총리·장차관, 그리고

박춘란 교육부 차관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교육부장관 후보에 여성인 유은혜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교육부는 ‘장차관 여성시대’를 맞게 됐다. 장차관이 모두 여성으로 보임되는 것은 여성가족부를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역대 부총리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성 교육부장관에는 1979년 김옥길(24대), 1993년 김숙희(34대) 장관 두명뿐이다. 23년만에 여성 교육부 장관이 나온 것이다. 또 현재 차관인 박춘란(53·행시 33회)씨 역시 […]

August 30, 2018No CommentRead More

성공하는 장관의 두 유형···’만기친람형’ vs ‘차관위임형’

성공하는 장관의 두 유형···’만기친람형’ vs ‘차관위임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은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그 분야에 관한 한 대통령을 대리한다. 미국의 부처는 냉전시대 12개이었는데 이후 에너지 부, 9·11테러 후에 국토안전부가 생긴 정도 외에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도 이승만 정부에서는 12개 부처였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기획원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5공, 6공에서는 별 […]

August 30, 2018No CommentRead More

유은혜 사상 첫 여성부총리···문대통령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지명

유은혜 사상 첫 여성부총리···문대통령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지명

[아시아엔=김소현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유은혜 의원이 임명됨으로써 국회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총리 기록을 갖게 된다. 교육부총리의 경우 초대 한완상 부총리를 시작으로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장관 등 8명과 사회부총리 김상곤 장관 등 9명 모두 남성이 맡아왔다. 또 경제·통일·과학기술 부총리 등도 모두 남성 장관 차지였다. 유은혜 의원은 1962년생으로 송곡여고와 […]

August 30,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도삼이사’···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당한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桃三李四)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분기 소득분배의 악화와 일자리 증가율의 둔화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정책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재정확대 등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 도삼이사(桃三李四) 복숭아나무는 3년, 오얏나무는 4년을 길러야 열매를 딸 수 있다는 […]

July 9, 2018No Comment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