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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재용의 삼성, 문재인 한국-모디 인도의 오작교?

[특별기고] 이재용의 삼성, 문재인 한국-모디 인도의 오작교?

[아시아엔=군짓 스라 인도 Sbcltr 편집장] 인도와 한국은 ‘경제적 성공과 평화’라는 공동목표를 공유한다. 인도는 1950-53년 남북전쟁 당시 의료진 파견부터 냉전기간 중 남북과의 외교 관계 유지까지, 대한민국 독립 이후 한반도와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1987년 민주주의 사회로 자리잡고 인도가 90년대 신동방정책과 함께 경제 개혁을 시작한 이후 양국 간 경제관계는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

[손혁재의 2분정치] 이재용 구속여부 법원판단은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의 시금석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특검이 보강수사를 거친 만큼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는 조직적 범죄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앞길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영화 ‘더 킹’과 ‘최순실 게이트’ 보면 대한민국 리셋 아이디어 ‘수두룩’

영화 ‘더 킹’과 ‘최순실 게이트’ 보면 대한민국 리셋 아이디어 ‘수두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김기춘은 검찰권력을 상징한다.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있던 22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하듯이 김기춘도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더 킹>이란 영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힘과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중에도 검찰이 무서워야 검찰에 약발이 먹히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본질을 까발리고 있다. 오늘날 검찰의 힘을 보여주는 […]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법치와 민심 사이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법치와 민심 사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중학생만 되면 아는 말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어로 하면, “The art is long, life is short, opportunity is fleeing, experiment is uncertain, judgement is difficult”이다. 히포크라테스도 실험이 불분명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어떤 판단이든 쉽지 않다. 특히 가치가 […]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김종인 상법’과 같은 맥락?···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주목’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김종인 상법’과 같은 맥락?···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주목’

[아시아엔=심정택 경제평론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떤 친구가 외쳤지만 이 말이야말로 최고 거짓말이다. (그동안, 현재도)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줬다. 따라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위해 싸워야할 적이 누구인지 분명해졌다. 다시 꺼지지 않은 진실의 횃불을 높이 들자.” 광주 출신으로 대학 시절, 5·18민주화운동을 몸으로 겪은 중견시인 임동확의 외침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 재벌공화국 타도를 외치고 있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거취는 경제민주화 중대 고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거취는 경제민주화 중대 고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말이 많았다. 흔히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순실이 박근혜를 움직이는 실세인 것을 알고, 삼성이 먼저 정유라에 돈을 냈다는 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진실은 특검이 […]

삼성가 3세 이재용 부회장 특검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②

삼성가 3세 이재용 부회장 특검 칼날을 피할 수 있을까②

[아시아엔=심정택 경제평론가, <이건희傳> 저자>] 지금은 촛불 민심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민심은 재벌 문제에 관한 한 목소리를 낼 계제는 아닌 것 같다. 얼핏 보면 삼성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리한 국면이기도 하다.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은 어마무시한 괴물 집단이 아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