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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③ 박근혜정부 ‘통일대박’ 속히 폐기해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외교안보③ 박근혜정부 ‘통일대박’ 속히 폐기해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 행정대학원 교수)은 ‘새정부의 혁신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지난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기획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한미동맹의 재창조 △행정-입법 관계 및 정당·선거제도 발전 △정부 개혁 △공기업 혁신 △국정원 및 검찰 개편 등의 5개 분야에 학계·언론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및 토론을 합니다. <아시아엔>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 […]

롯데마트 폐쇄·한국여행 금지 등 中무차별 ‘사드 보복’에 맞서려면

롯데마트 폐쇄·한국여행 금지 등 中무차별 ‘사드 보복’에 맞서려면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는 것 같다. 세계 제2위의 강국인 중국이 이웃인 우리에게 저지르는 것을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괴로운 존재였다. 군주봉건주의 시대가 가고 자본주의·세계화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도 변방 소국이란 의식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사드문제를 놓고 중국이 우리를 대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면 중국은 […]

한반도 사드배치 후폭풍, 中 한한령·단체관광 전면금지 얼마나 오래 갈까?

한반도 사드배치 후폭풍, 中 한한령·단체관광 전면금지 얼마나 오래 갈까?

[아시아엔=강철근 국제교류협회 회장]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빌미로 롯데 등에 대해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나선 데 이어, 15일부터는 자국민의 한국 단체관광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의 이같은 비문명적인 조치 감행을 보면서 중국정부의 후안무치와 ‘매너없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직도 1960-70년대식 홍위병 정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는 그런 중국이 두렵기는커녕 그냥 […]

‘사드배치 애매모호성’ 둘러싼 김영희 대기자의 김관진 실장 비판 과연 옳은가?

‘사드배치 애매모호성’ 둘러싼 김영희 대기자의 김관진 실장 비판 과연 옳은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얼마 전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사드는 최대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갖고 다음 정부의 설득과제로 넘겨야” 하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런 구도에 재를 뿌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역시 ‘중앙을 가는’ 중앙일보 기자다운 생각이다. 그는 “식물정부의 안보팀은 외교를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복지부동하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다음 정부가 MD체제 편입을 협상카드로 돌파할 길을 찾을 수 […]

한민구·유진룡 같은 장관 어디 또 없소?

한민구·유진룡 같은 장관 어디 또 없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극찬했다.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할 바는 하는’ 국방부의 자세를 높이 산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만나 통과되지 않은 사안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이 안건은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국무회의에 집어넣으려 하다가 들통이 났다. 국민감정이 예민한 일본과 관련된 군사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