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osts tagged with » 박근혜정부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손혁재의 2분정치] 국감···박근혜정부 국정농단·문재인정부 정책비전 따져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2017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동안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다. 지난 1년의 전반부는 박근혜 정부 때였으니 국정농단과 적폐를 깐깐하게 따지고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국정운영의 비전과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이종수 칼럼]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이종수 칼럼]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류사회의 역사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의 쟁취를 둘러싸고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투쟁의 역사다. 역사상의 무수한 사상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이상적 원리를 찾아 고심해 왔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시장(market)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