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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란 전 대법관②] “미투운동, 청탁금지법 등 중대한 사회변화 예고”

[인터뷰-김영란 전 대법관②] “미투운동, 청탁금지법 등 중대한 사회변화 예고”

[아시아엔=박수진 <서울대총동창신문> 기자] 2012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발의한 ‘부정청탁금지법’은 사회 풍토를 크게 바꿔놨다. 2016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그의 의도대로 흘러온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었다. 정착되기까지 우리 사회 각계에서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는 “그러니까 더 잘 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

[발행인 칼럼] ‘망국적 경조사비’ 놔두곤 사회통합 ‘백년하청’

[발행인 칼럼] ‘망국적 경조사비’ 놔두곤 사회통합 ‘백년하청’

[아시아엔=이상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서 경조사비 상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명절 등 선물비는 5만원에서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김영란법 ‘제정’이나 이번 ‘개정안’이나 다소 늦었지만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사회가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터놓고 얘기하면 경조사비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며 癌 덩어리다. 좀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

[2016 한국경제 결산⑤] 김영란법 시행과 트럼프 당선 명암 엇갈려

[아시아엔=강승용 경제평론가] 2016년 마지막 달이다.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낸 것 같다. 대내적으로는 아직도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에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시작은 새롭지만 그 시작점은 과거의 누적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