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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사불급설’···한국당 김성태 기무사 두둔 발언, ‘보수혁신’ 의심케 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혁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좌충우돌 발언은 쇄신에 기대를 걸 수 없게 만든다. 기무사를 감싸면서 ‘커넥션

[아시아엔=편집국] 2일 오후 기무사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올 봄 우석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90년대 중·후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군과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기무사가 대통령과 윤관웅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일이다. 대통령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기무사의 불법과 탈법은 문민통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요약되는 법원 구성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물었다. 이것이 국정수행에 대한 박근혜의 수준과 실력이다.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이것은 박정희의

예비역 장군의 쓴소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기무사는 기본적으로 방첩기관이지만, 부대를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잘못 되는 부분을 남보다 먼저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기무사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다루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장관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리를 잘못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