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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제의가 위기국면을 넘기려는 당략적 접근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 시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도입하면 된다. * 욕금고종(欲擒姑縱) ‘금擒’의 뜻새김은 ‘사로잡다’ ‘종縱’의 뜻새김은 ‘놓다’이니 잡고 싶으면 […]

July 15,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 아랫사람에게 자식이 함부로 […]

July 8,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보수정치세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상옥추제(上屋抽梯) ‘추抽’의 뜻새김은 ‘빼다’ ‘제梯’의 뜻새김은 ‘사다리’이니 […]

July 7,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노회신(盧懷愼)의 고사로 자리만 차지하고 […]

July 5,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盤’의 […]

July 1,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선蟬’의 뜻새김은 ‘매미’, ‘각殼’의 뜻새김은 […]

June 20,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데 그물이 없다”는 […]

June 20,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야당의 체제정비문제로 정치는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로 법안과 의안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의장 없는 국회개원 70주년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 원구성을 빠르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는, “반성한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 *혁구자신(革舊自新) 낡은 옛 것을 고쳐야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뜻. […]

June 18, 2018No CommentRead More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룰을 만들어라.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초반의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하라.

March 15, 2017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국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마구 비난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에게 막혔던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2월국회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February 6, 2017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December 28, 2016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전투적이다. 합의점을 찾기보다 대결로, 달래기보다 도발하고 타협하기보다 고립시켜 제거하는 스타일이다. 국회결정에 따르겠다더니 탄핵을 정면부정하고 있다. 특검에도 불성실할 것이 틀림없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대통령,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December 19, 2016No CommentRead More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손혁재의 2분정치] 국회,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 절차를 밟는 게 탄핵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탄핵 발의 머뭇거리면 안 된다.

December 2, 2016No CommentRead More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 좌초 사태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협력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교훈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는 한시도 풀지 않되, 이용할 것은 […]

November 15, 2016No CommentRead More

[김중겸 칼럼] 폭력단상···조폭과 정치인

사람은 각기 자기영역을 지니고 산다. 이 안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불쾌감을 느낀다. 개인영역 침입이다. 방위본능이 작동을 개시한다.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능이다. 몸에 깊이 밴 습성. 좀체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이웃이나 교섭 상대자와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감정폭발 임계점에 이르면 충돌한다. 내 삶에 어떤 원칙과 가치관을 정립해서 이를 지켜나가려고도 한다. 역시 자기영역이다. 세상이 종종 […]

March 13, 2013No CommentRead More

[이종수칼럼] 인사특혜 갈수록 확산···“신규채용 56%가 인맥 덕분”

[이종수칼럼] 인사특혜 갈수록 확산···“신규채용 56%가 인맥 덕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사상 불공정성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널리 만연되고 있다. 특권 집단의 자녀들이 공사(公私) 부문을 가리지 않고 ‘낙하산’을 타고 들어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른바 ‘똥돼지’ 사회가 된 것이다. 특권적 관행이 ‘제도’로 굳어지게 되면, 수명이 다된 왕조(王朝) 말기와 같이 다이나믹한 발전 에너지를 상실한, 정체된 사회가 된다.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는 비단 발전의 정체를 가져올 뿐만 […]

January 18, 20131 CommentRead More

국회 첫 출석 수치, 본격 의정 활동 개시

국회 첫 출석 수치, 본격 의정 활동 개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오른쪽)가 9일(현지시각) 국회 회기에 처음으로 출석해 휴식 시간 동안 하원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수치는 이로써 제도권 정치 내에서 처음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됐다. <AP/뉴시스> news@theasian.asia

July 10, 2012No Comment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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