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Posts tagged with » 국회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손혁재의 四字정치] ‘불찰노기’···원내교섭단체, 소수정파 홀대해선 안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가 소수에 대한 배려이다. 국회 의석이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내교섭단체들이 소수 정파를 홀대해선 안 된다. 오히려 소수 정파를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국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당마저 협조를 끌어내야 할 소수 정파를 무시하는 건 전략의 부재이다. * 불찰노기(不察奴飢) ‘찰察’의 뜻새김은 ‘살피다’ ‘기飢’의 뜻새김은 ‘굶주리다’이니 “종이 […]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사우량’···“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좌사우량’···“국회의원님들께 간청합니다”

내년 예산안 470조, 국회 철저히 심의·의결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일년동안의 나라살림살이 규모의 심의 의결은 국회의 중요 책무다. 국회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의 감세안인 세법개정안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5년간 누적세수감소가 12조6천억원이나 되는 세법개정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 좌사우량(左思右量) ‘량量’의 뜻새김은 ‘헤아리다’이니 […]

[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손혁재의 四字정치] ‘진열타철’···여야 선거제도 개선 급선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자유한국당도 개헌정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론했었고,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이 절실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모처럼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지 않은 만큼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 * 진열타철(趁熱打鐵) ‘쇠도 불에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또는 ‘쇠뿔도 단 김에 […]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손혁재의 四字정치] 파수공행···문재인 대통령-문희상 국회의장 협치 이뤄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시민의 염원은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촛불 이전에 구성되어 시민의 지지와 의석수가 괴리된 국회로는 적폐청산과 국정혁신에 힘을 모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강조하는 협치는 이 같은 정치상황의 반영인바 바른 협치를 기대한다. * 파수공행(把手共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회부욕향···‘계엄령 선포’ 문건 작성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가안보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던 국방 부문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음모에 가까운 촛불대비책을 세운 군 관계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60만 군인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 회부욕향(懷腐欲香) 썩었으면서 향기롭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뜻. <呂氏春秋>에 나오는 말로 향기롭기를 바란다면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한다.

[손혁재의 四字정치] 백년하청···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불구 경제살리기 총력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백년하청···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불구 경제살리기 총력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등 잡음은 있지만 일단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국회 의정활동에 문제가 많은 건 촛불 이전에 구성되다 보니 의석 분포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시민에게 패싱당하지 않으려면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부터 빨리 털어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써야 한다. * 백년하청(百年河淸) 백년을 기다려도 황하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욕금고종···‘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꺼버린 개헌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 과정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 요구가 나왔던 것이므로 뒤늦게라도 하겠다는 건 잘한 일이다. 개헌 제의가 위기국면을 넘기려는 당략적 접근이 아니라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거법을 고쳐 시민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도입하면 된다. * 욕금고종(欲擒姑縱) ‘금擒’의 뜻새김은 ‘사로잡다’ ‘종縱’의 뜻새김은 ‘놓다’이니 잡고 싶으면 […]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손혁재의 四字정치] 차역인자···민주당 계파갈등과 ‘촛불혁명’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진격의 더불어민주당도, 파국의 자유한국당도, 수렁의 바른미래당도 당내 계파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정당에서 당내 계파갈등은 흠이 아니다. 민주정당이라면 노선과 정책 등의 차이에 따른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런 일이고, 계파를 인정하지 않는 건 비민주정당일 뿐이다. 그러나 계파가 당권 공천권 등 특권을 독점하고자 편을 가르고 상대를 배제해선 안 된다. * 차역인자(此亦人子) 그도 사람의 자식이라는 뜻. 아랫사람에게 자식이 함부로 […]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손혁재의 四字정치] 상옥추제···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잇단 패배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계파 싸움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13석의 국회 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걸로 보수정치세력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상옥추제(上屋抽梯) ‘추抽’의 뜻새김은 ‘빼다’ ‘제梯’의 뜻새김은 ‘사다리’이니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식재상···권성동 체포동의안 마냥 미룰 건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끝내 하루도 열리지 못한 6월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 것이다. 민의의 전당이 방탄국회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될 상황이 되었다. 국회는 원 구성을 빨리 마치고 수많은 법안과 의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반식재상(伴食宰相)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노회신(盧懷愼)의 고사로 자리만 차지하고 […]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반근착절’···“국회 7월엔 제발 밥값 좀 하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뒤늦게나마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 건 다행스럽다. 7월 개원 70주년 행사, 8월 결산심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상이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추인 등 국회기 미뤄놓은 숙제들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 반근착절(盤根錯節) ‘반盤’의 […]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손혁재의 四字정치] 금선탈각···야당들아 “뭣이 중한지 아시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아직도 무엇이 중한지를 깨닫지 못한 정당들, 특히 참패한 야당들은 당 체제 정비를 내세워 국회를 팽개쳐놓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장도 뽑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를 계속 공전시켜선 안 된다. 국회부터 정상화시켜야 야당들이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 * 금선탈각(金蟬脫殼) ‘선蟬’의 뜻새김은 ‘매미’, ‘각殼’의 뜻새김은 […]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손혁재의 四字정치] 원어무망···민주당 여소야대 탓 말고 야당 설득을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주었다. 적폐청산, 혁신,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만 취해 있지 말고 집권 중반기의 국정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반대를 일삼지 않도록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원어무망(願魚無網)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는데 그물이 없다”는 […]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손혁재의 四字정치] 혁구자신···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야당의 체제정비문제로 정치는 아직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6월 임시국회 정상화로 법안과 의안들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 국회의장 없는 국회개원 70주년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반기 원구성을 빠르게 해야 한다. “잘못했다”는, “반성한다”는,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처리해야 한다. *혁구자신(革舊自新) 낡은 옛 것을 고쳐야 스스로 새로워진다는 뜻. […]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손혁재 2분정치] 국회·정부, “조기대선 구체적 절차·룰 만들어야”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파면이 실제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따라서 파면 이후의 상황에 관한 헌법조항은 선언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의 구체적인 절차와 룰을 만들어라. 아울러 인수위 없이 출범할 새 정부 초반의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하라.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손혁재의 2분정치] 2월 국회가 꼭 해야할 일들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다. 국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를 마구 비난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간섭에서 벗어난 국회는 그 동안 대통령에게 막혔던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 2월국회에서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손혁재의 2분정치] ‘좋은 나라 만들기’ 개헌 조건 3가지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개헌의 조건 첫 번째, 2017대선엔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헌논의에 시민의 대표 포함시킨다. 세 번째 결선투표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Page 1 of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