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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장관의 국회 발언은 그 자체가 곧 정책이다. 모든 발언은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는다. 천용택 장관이 유엔사-북한 장군급 회담을 북미 장군급회담으로 발언한 적이 있다. 북한군, 유엔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만든 국장이 볼 때는 이것은 큰 실수였다. 장관 발언 도중 쪽지를 넣어 주의를 환기시켜 발언 말미에 국방위 양해를 얻어 수정한 적이 있다. 장관은 결재를 하면서 […]

성공하는 장관의 두 유형···’만기친람형’ vs ‘차관위임형’

성공하는 장관의 두 유형···’만기친람형’ vs ‘차관위임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은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그 분야에 관한 한 대통령을 대리한다. 미국의 부처는 냉전시대 12개이었는데 이후 에너지 부, 9·11테러 후에 국토안전부가 생긴 정도 외에 거의 변화가 없다. 우리도 이승만 정부에서는 12개 부처였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기획원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5공, 6공에서는 별 […]

[이강렬의 행복한 유학가기 37] 미군 입대 후 시민권 획득 가능한가?

[이강렬의 행복한 유학가기 37] 미군 입대 후 시민권 획득 가능한가?

[아시아엔=이강렬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2년전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모병제 프로그램인 비영주권자 입대(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에 대거 지원하고 있다고 한 종편이 보도했었다. 한국에 돌아가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젊은이들이 미군에 입대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젊은 유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 한 […]

사관생도의 ‘명예제도’와 강영훈 전 총리 제정 ‘도덕률’ 다섯가지

사관생도의 ‘명예제도’와 강영훈 전 총리 제정 ‘도덕률’ 다섯가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두환 대통령 때 자유로를 만들었는데 통일 후를 구상하여 10차선으로 만들었다. 북에서는 자유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불빛이 보인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여기에 압도된다. 남북군사회담 때 북한은 여기에 불평하였다. 그러나 오가는 자동차 통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북한군도 안다. 남북 국력의 차이는 이미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알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김영삼, 김대중 당시 의원들이 […]

‘위기의 장군들’,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정치군인’

‘위기의 장군들’, ‘국방부 문민화’ 그리고 ‘정치군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위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보았다. 책을 접하고 첫 눈에 고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 군복에 보병 배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군은 병과가 없다. 지금은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인 저자는 오랫동안 언론인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 등으로 군과 국방문제에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군사전문가’들도 군의 기초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9일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괴멸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횃불이 세종로가 아니라 여의도를 에워쌀 것이다. 국회해산은 어떠한 헌법 절차로 할 것인가? 국회해산은 비상계엄 이외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

한민구·유진룡 같은 장관 어디 또 없소?

한민구·유진룡 같은 장관 어디 또 없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극찬했다.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할 바는 하는’ 국방부의 자세를 높이 산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만나 통과되지 않은 사안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이 안건은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국무회의에 집어넣으려 하다가 들통이 났다. 국민감정이 예민한 일본과 관련된 군사에 관한 […]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⑤] 팀 케인 부통령 후보에 주목하는 이유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⑤] 팀 케인 부통령 후보에 주목하는 이유

[아시아엔=윤석희 <아시아엔> 미국 특파원] 향후 4년간 미국을 힐러리 클린턴가 이끌게 될 경우 러닝메이트는 일찌감치 티머시 케인으로 정해졌다. 버지니아 상원의원인 그는 58년 개띠로 1994년 리치몬드 시의원으로 정계에 들어왔다. ‘의전뿐인’ 부통령에 주목하는 것은 클린턴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다. 지난 50여년간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은 린든 존슨(케네디 사망), 제럴드 포드(닉슨 탄핵) 등 2명이다. 케인은 1958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나 하버드 법대를 […]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④] 재무장관 겐슬러 CFTC위원장·페북 COO 샌드버그, 법무엔 페레스 현 노동장관 유력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④] 재무장관 겐슬러 CFTC위원장·페북 COO 샌드버그, 법무엔 페레스 현 노동장관 유력

재무장관 후보 1: 게리 겐슬러 오바마 정부에서 상품선물위원회(CFTC)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게리 겐슬러는 현재 클린턴 캠프의 재무위원이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와튼스쿨 출신인 그는 골드만 삭스에서 18년간 언론·미디어 산업 인수합병 업무를 맡았다. 1997년 빌 클린턴에 의해 재무부장관보로 임명되며 공직에 입문했다. CFTC 위원장으로서 2008년 경제 위기에 중심이 된 상품과 선물시장 규제의 설계를 주도했다. 당시 재무부가 만든 규제법안을 약하다고 […]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③] 최초 여성 국방장관 탄생할까?···이라크전 반대 상원의원도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③] 최초 여성 국방장관 탄생할까?···이라크전 반대 상원의원도

후보 1: 미셸 플로르노이 1960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플로르노이는 오바마 정권 1기에 국방부 정책차관을 맡았다. 여성 최초로 국방부 서열 4위에 오른 그녀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임명되어 보좌관으로 시작했다. 힐러리는 국무장관 시절 국방부와 국무부의 부처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플로르노이의 역할이 컸다. 플로르노이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군 훈련을 지원하고 미군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②] 국무장관 1순위 웬디 셔먼···남편 빌 클린턴 와일드 카드?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②] 국무장관 1순위 웬디 셔먼···남편 빌 클린턴 와일드 카드?

후보 1: 웬디 셔먼 1949년 뉴욕주에서 태어난 셔먼은 1988년부터 민주당에서 활동했다. 93년 셔먼은 국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다. 2001년 셔먼은 <뉴욕 타임스>에 “북한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기고한 바 있다. 이는 후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북한에 핵을 쥐여준 결정이라며 비판을 받았다. 셔먼은 2011년부터 힐러리의 국무부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주도한 공이 있다. 2015년 […]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①] 백악관 비서실장에 로비스트 포데스타 1순위···후마 아베딘·셰릴 밀스도 거론

[미 대선 클린턴 사람들①] 백악관 비서실장에 로비스트 포데스타 1순위···후마 아베딘·셰릴 밀스도 거론

[아시아엔=윤석희 <아시아엔> 미국 특파원] <아시아엔>은 클린턴이 당선할 경우 그의 행정부에서 일할 백악관 비서실장과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들을 정리했다.? 후보 1: 존 포데스타 위키리크스 덕분에 전 세계에 개인 이메일을 공개한 존 포데스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 백악관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힐러리 대선캠프 위원장이다. 1972년 시카고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한 포데스타는 1988년, 친형 토니 포데스타와 워싱턴 디시에서 로비회사인 […]

[김국헌 칼럼] ‘국방부 문민화’ 언제 가능할까?···’위기의 장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위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보았다. 첫 눈에 고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 군복에 보병 뱃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군은 병과가 없다. 이것은 장교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언론인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 등으로 군과 국방문제에 군인을 포함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군사전문가’들도 군의 기초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

대선 앞둔 이집트, 시위 이어져

대선 앞둔 이집트, 시위 이어져

대선을 3주 앞두고 4일(현지시각)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어진 가운데 철문 등을 방패 삼은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집트군은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에 나섰으며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최고위원회(SCAF)는 이 지역 인근에 야간통행금지 시행령을 내렸다. <AP/뉴시스> news@theasian.asia  

이집트 시위대, 무장 세력에 피습 – 20여 명 사망

이집트 시위대, 무장 세력에 피습 – 20여 명 사망

2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의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친정부 세력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현장에서 의료진이 부상자를 돌보고 있다. <AP/뉴시스>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