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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칼럼]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이종수 칼럼] “문제는 공정한 경쟁규칙이야!”

‘중진국 함정’에 빠진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인류사회의 역사는 권력, 부,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의 쟁취를 둘러싸고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다툼이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투쟁의 역사다. 역사상의 무수한 사상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이상적 원리를 찾아 고심해 왔다. 사회적 가치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정부(government)와 시장(market)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