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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범죄칼럼] 고문은 옛날 수사의 기본···’물증 수사’는 20세기 돼서야

[김중겸 범죄칼럼] 고문은 옛날 수사의 기본···’물증 수사’는 20세기 돼서야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인터폴 전 부총재] 수사의 기본이 고문이었다. 순순히 자백했든, 을러대어 자백했든, 그 말 입증할 증거 필요해 고문했다. 맘 약해 스스로 진술해도 고문, 신념 강해 입 꾹 다물어도 고문. 결과는 같았다. 반역의 경우 두 부류 다 능지처참이다. 수사란 무엇인가. 증거라는 물길을 따라가는 탐구행위다. 그러면 증거란? 범죄 입증자료다. 반역의 범죄 입증자료는 어떻게 찾는가. 그 […]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 ‘이건희傳’ 저자 상대 민사소송 패소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 ‘이건희傳’ 저자 상대 민사소송 패소

[아시아엔=편집국]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실장이 삼성그룹을 비판한 <이건희傳>을 낸 작가 심정택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는 14일 이학수 전 실장이 낸 소송에서 “삼성과 관련한 책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며 이 전 실장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을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원고측의 소를 기각했다. 이 전 실장측은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

서승 “일제 아시아 침략 책임 내년 유엔 제출”

서승 “일제 아시아 침략 책임 내년 유엔 제출”

서승 리츠메이칸대 특임교수 “獨처럼 日은 국가의 과거 범죄 배상해야”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사죄 요구가 정부 차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재일동포간첩단사건’으로 한국 감옥에서 19년을 보낸 서승 교수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학회를 조직한다고 했다.?서 교수는 현재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특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지난 달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 출간을 기념해 […]